Search

Home > [노무현재단] 사람사는세상 > [노무현의연설15]"양극화 해소 위해 정부와 기업 손 잡자" -대한상공회의소 특강 2006.03.28
Podcast: [노무현재단] 사람사는세상
Episode:

[노무현의연설15]"양극화 해소 위해 정부와 기업 손 잡자" -대한상공회의소 특강 2006.03.28
Category: News & Politics
Duration:
Publish Date: 2017-07-23 10:00:00
Description: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 - 멀리보는 기업”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특강은 대기업 관계자들, 중견기업, 중소 벤처기업,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인사 약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강연에서 '양극화 해소' 및 증세 문제 관련해 "세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며, 세금 거둬서 복지에 지출하는데 소득을 10분위로 나눌 때 하위 1~3분위 계층이 혜택을 많이 본다"며, "양극화 해소를 얘기하니까 언론이 '소득 5, 6, 7분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설사 세금을 올리더라도 소득 상위 10분위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내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세금 구조를 알아야 하고 세금을 누가 어떻게 내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소득 금액을 10분위로 나눠서 세액을 계산할 경우 상위 10%가 소득세의 78%를 내고, 9분위가 15%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출자총액제한 등의 규제와 관련해 "투명성이 높아지고 개별행위 규제가 쉬워지고 또 개별행위 위반사례가 적어지면,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어 아예 접근 금지를 하는 식의 원천 봉쇄 규제를 완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tal Play: 0

Users also like

100+ Episodes
김용민의 .. 50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