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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cast: [노무현재단] 사람사는세상
Episode:

[노무현의연설61]"사회적 공론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 정치·공법·헌법학회장단 초청 오찬 2007.02.09
Category: News & Politics
Duration: 00:13:01
Publish Date: 2018-07-16 10:00:00
Description: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2월 9일 개헌 문제와 관련 정치·공법·헌법학회 회장단과 오찬을 갖고 개헌문제를 둘러싼 공론문화의 위기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사회에서나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공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현실을 보면 다양한 의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치열한 경쟁도 있는데 다만 공론은 통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점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국사회, 기성사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적 공론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언론의 보도태도를 거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체로 보도를 보면 경마 중계하듯이 양쪽 팀간에 공론이 아닌 비정상적인 게임의 술수들을 끊임없이 보도한다"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마치 정치의 본질이 공론을 쫓아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편을 갈라서 경쟁하는 것, 싸우는 것, 말하자면 빗나간 권력투쟁이라고 인식하고 쉽게 용납해서 거기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사실 개헌 발의할 때는 정쟁이 공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보자는 취지로 발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부 덮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정치엘리트를 일반 국민대중에게 고발하는 형태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나라 정치 엘리트이 자기들끼리 전부 담합해가지고 이 시기에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논의조차 덮어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엘리트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이 상황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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